중기부 국감, 플랫폼 기업 대표 줄소환...쟁점은 ‘골목상권 침해’

산자위, '골목상권 침해' 기업대표들 줄소환

김범수 카카오 의장·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15명 증인 의결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2020회계연도 결산·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 본격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인 만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불려 나올 전망이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플랫폼 업계 거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돼 출석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주요 대기업 총수·임원진들을 국감 증인으로 줄소환했다.

김범수 의장,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김범준 대표는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골목상권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중심인 미용실, 영어교육, 네일숍 등으로 발을 뻗은 동시에 은행, 증권 등 금융은 물론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이에 더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중기부 국감에 서는 최정우 회장은 철강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행 계획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에게는 최근 갤럭시워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책 취지 훼손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 유용덕 판게이솔루션 대표, 정우진 NHN 대표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등 상생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에게는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 거부, 광고비 정기지급, 로열티 증가 등 대리점 갑질 등에 대해 묻는다.

이외에도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산자위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 중기부 종합국감 증인대에 올라 질문을 받게 된다. 최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중소기업 보유 유통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CEO들과 임원진들이 모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상 건강 이상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다른 CEO를 대리출석 시키거나 불참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출석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김범수 의장이 내달 5일 열릴 공정위 국감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다른 기업 CEO들이 불참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는 말도 나온다.

산자위는 당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이들의 증인 채택 합의는 불발됐다.

산자위는 정의선 회장에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협상 결렬 경위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이슈 등에 대해, 최태원 회장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관련해 물을 계획이었다.

산자위는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이완재 SKC 사장을 최태원 회장 대신 불러내 정부의 수소경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