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총리, ‘뉴노멀’ 전환 선언

63개 지자체 정부, 정상화 계획수립 나서

[화상회의에서 각 지자체 정부에 사업・생산활동 재개를 위한 계획수립을 지시하는 팜 민 찐 총리 (사진=정부 홈페이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25일, 전국 63개 성시(省市)와 소속 지방정부와의 화상회의에서, “베트남은 ‘제로 코로나’를 지향한 정책에서, 안전을 전제로 한 보다 유연한 방역대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한 ‘뉴노멀’ 전환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약 3개월간 실시된 강화된 사회격리조치로 타격받은 경제 회복에 나선다. 이달 30일부터 각 지역에 도입된 규제를 서서히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팜 민 찐 총리는 뉴노멀로 전환되는 대원칙으로, “사람들의 건강이 중요하며 중심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제는 기본적인 토대”, “과학기술 데이터가 핵심”, “사회와 정치의 안정화가 중요”, “백신과 치료약이 필수” 등과 같은 복수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이들 요소들을 균형있게 반영한 정책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리는 새로운 방침에 따른 신규 규제 방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도록 보건부에 지시했다. 각 지방정부는 보건부가 수립한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완화 조치에 나선다. ‘뉴노멀’에 배치되는 규제나 법령 등은 즉시 개정・폐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횟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결과 등 개인의 건강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시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동시에 수립하도록 했다.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사업・생산재개를 위한 실무반을 설치하고, 실무반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 또는 시장)이 총책임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 호치민 규제해제에 초점
신종 코로나 감염 4차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초부터 중순에 걸쳐 각 지역에 적용된 총리 지시 16호(16/CT-TTg) 사회격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수도 하노이에서는 21일부터 한 단계 완화된 총리지시 15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향후 초점은 이달 30일까지 16호가 시행되는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시가 완화조치에 나설지 여부다.

팜 민 찐 총리는 25일 화상회의에서, “오늘부터 30일까지 핵심업무는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공장격리’ 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치민시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시 보건당국은 증가추세가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16호 규제 적용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7구, 꾸찌군, 껀저군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5호 기준에 따른 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완화정책이 1구 등 비지니스 중심구역 및 투득시 등에도 확대될지 여부, 그리고 제조업 종업원들의 숙박을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 등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공공교통도 재개되나
25일자 사이공타임즈에 의하면, 호치민시 교통국은 24일 공공교통기관 운영을 내달 1일부터 재개한다는 계획안을 수립,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시내를 감염위험이 낮은 ‘그린구역’,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구역’, 여전히 록다운이 유지되는 ‘봉쇄구역’ 등 3구역으로 나눠, 그린구역과 위험구역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버스나 택시, 배차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호치민시에서는 6월 20일부터 버스・택시 및 민간 사륜배차 서비스가 금지되었으며, 시 전역에 16호 규제가 도입된 7월 9일부터는 배차앱을 통한 오토바이 수송 서비스도 금지됐다. 아울러 각 행정구역 경계에는 검문소가 설치돼, 의료관계자 등 특별허가가 없을 경우 다른 행정구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번에 공공교통 운영이 재개된다면, 3개월 만에 대중교통이 재개되는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각 도로에 설치된 출입규제 장애물 등도 30일까지 시 당국이 철거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의 생활도 점차 정상화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