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목숨 위협 227명

구속은 단 4.2%에 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에는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저질러 검거된 사람은 4만7528명이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큰 피해를 당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만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2019년에는 1만2615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1만2256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데이트폭력범들이 실제로 검거된 비율은 낮아졌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점점 감소세를 보였다.

또 모든 데이트폭력이 구속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겨우 4.2%(2007명)에 불과했다.

경찰청 자료인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4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 5만9038명 중 20·30대가 3만5693명으로, 가해자 10명 중 6명이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