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비대면 中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9-16 11:54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사진=중기중앙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행태가 자리를 잡으면서 IT기업들의 가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유통, 금융을 비롯한 전 산업에서‘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 등 여러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비대면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경제를 이끌 중소벤처기업 육성 법안인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 점은 특히나 아쉽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에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및 기술지원 △해외 진출 자금지원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도 작년 10월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를 발족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 협력, 정부 지원방안 논의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대응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대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먼저, 비대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비대면 중소기업의 평균고용증가율은 8.9%(1.9명)로 대면 기업의 3.0%(0.5명)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수출 측면에서도 전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비대면 품목인 가전(67.8%), 가공식품(60.4%), 취미·오락기구(63.2%) 등은 크게 증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비대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시 필요하다. 작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을 보면 58조원을 투입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혼재해 있어 효과적인 목표 달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추진단 구성 등도 고려해봄 직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SW)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비대면 산업의 성패는 결국 SW개발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고질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SW인력 빼가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삼성의 청년 SW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SSAFY’도 좋은 대안사례다. 2018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080여명 중 1601명(77%)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이러한 사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채용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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