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9-15 17:10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매물이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며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 부담 등 어려움을 감안해서 완화해주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법 협의 때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정도 미룰 생각이 없냐'고 묻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를 늦추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세를 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고 해외에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곳이 많다"며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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