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팩트체크 세 가지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9-16 00:00
이 지사 단독 인터뷰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화천대유 대표·이사·성남의뜰 대표이사 모두 성대 동문 성남개발공사,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뒤 성남의뜰 선정 대장동 개발, 수천억 이익 예상됐지만...모두 민간 귀속 이재명 "성남시, 5000억원 사업이익 확보...다행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100% 민자 사업으로 진행될 뻔했던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성남시에 5000억원가량의 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지사 측근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한다.

15일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여당 내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7천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①'화천대유', 李 인터뷰한 기자 설립 신생업체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원을 투입, 5903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0년 한 차례 무산됐지만,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 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듬해인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고,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성남의뜰 주주 중 하나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과거 이 지사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던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같은 해 2월 6일 4999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곳이라는 점이다.

당시 신생업체였던 화천대유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등이 같은 기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아 더욱 논란이 됐다.

화천대유 설립자인 김씨와 이사를 맡은 그의 동생, 이성문 대표(부동산 경매 전문변호사),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채권추심 전문변호사)가 모두 성균관대를 졸업한 동문이라는 점도 의심을 더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저를 인터뷰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화천대유 대표가 됐으니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화천대유 관계자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②'성남의뜰',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

야권과 언론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26일부터 사업계획서를 방문 접수받았는데, 하루 뒤인 27일 오후 계획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성남의뜰·메리츠·산업은행) 가운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 공모를 내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를 확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표명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손익배분이나 지분구조 등은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 부분이지 않으냐"며 "어쨌든 성남시가 5000억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은 맞으니까 '민간에서 개발이익을 얼마 가져갔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아닌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③'노른자위' 대장동, 수천억 이익··· 모두 민간에

대장동 개발이 애초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하는 이익은 5503억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초과이익은 모두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짜였다는 데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대장동 일대는 이 지사 자신도 '노른자위'로 평가할 정도로 개발 사업 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 지역이었다. 야당이 "추가 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 이 지사가 미리 견제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당시에 민간사업으로 허가했다면 (수익이 모두) 민간에 귀속됐을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라도 환수한 것은 오히려 칭찬할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들(민간사업자)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상식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 아주경제 공식 카카오채널 추가
  • 아주경제 공식 유튜브 구독
  • 아주TV 공식 유튜브 구독
  • 아주TV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컴패션_PC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