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만난 이통3사 CEO…"5G·초고속인터넷 품질 개선하겠다"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간담회 개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5G와 초고속인터넷 통신 품질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15일 한 위원장과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CEO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 지원 방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정책 현안이 거론됐다.

한 위원장은 이통3사에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와 커버리지 등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G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IT유튜버 '잇섭'이 10기가(Giga)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에 문제를 제기해 실태점검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통3사 대표들은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 (왼쪽부터)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제공]

최근 갤럭시Z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아이폰13이 다음 달 한국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고가 단말기 증가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통3사에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통3사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이통3사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통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통3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