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주거 격차 해소 예산 33.6조원…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수준 따라 차등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의 격차 완화를 위해 4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중 주거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3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독립거주 저소득 청년층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821억원을 편성했다. 총 30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는 국비가 1369억원 들어가며, 1년차임을 고려해 60%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한 달에 2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2%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보증금 대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데 250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최대 80%로 확대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는다. 개선안에서는 기초·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 50% 이하는 70%, 100% 이하 60%, 200% 이하 50%로 지원 비율을 차등화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최대 80%의 비율로 연간 3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현재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린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대응을 위하 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을 919억원에서 1086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도 57명에서 80명으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