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월 40만원씩 저축하면 전역 때 최대 1000만원 수령

국방 예산, 55조2000억원으로 확대

병장 월급도 60만9000원→67만원

 

육군 최초로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정부가 내년에 국방예산으로 55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전략적 외교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위상을 다시 드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감염병과 재난재해, 인구감소 위기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군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입대 후 개인이 매달 일정 금액(최대 40만원)을 적금하면 은행(연 5%)과 정부(연 1%)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자산형성가능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 더 지원해준다. 자산형성가능액은 장병이 납입한 금액과 은행과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액을 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내년에 2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장병들의 급식 처우도 개선된다. 우선 정부는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를 올해 8790원에서 내년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2278명인 민간조리사도 3188명까지 늘려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급식 관련 예산으로 1조177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2000억원가량 늘려 1조37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장 월급도 현재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린다.

이 외에 첨단기술 기반 핵심 전력·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기존 4조3000억원 규모 예산에서 4조9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초소형 위성,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 전력과 장거리 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미사일전력 R&D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는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1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해 스텔스탐지·레이저요격 등 게임체인저급 무기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등 국내 개발도 강화한다. 기존 6000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돼있었지만, 내년에는 두 배가량 늘어난 1조1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안보·산업육성 효과가 큰 안보전략기술의 민군겸용 개발과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활용 중점을 지원한다. 기존 1000억원규모였으나, 내년 예산 규모는 2000억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