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축소…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제외"

기재부,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폭 늘렸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부터 크게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거쳐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비롯한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69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난해 2조288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1조3728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결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정상화 차원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을 봐가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줄인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전환·전직지원 같은 노동전환 지원,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조정한다. 정부는 인력난을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