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日 모리 전 법무상, 투자가 보호 위해 캄보디아 법 정비 지원

[캄보디아 법률 정비 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속 시파나 변호사, 모리 전 법무상, 이즈카 CEO. 사진 오른쪽부터. (사진=NNA)]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전 법무상은 11일, 온라인 이벤트 '키리롬 글로벌 포럼 2021 여름'에 참가해, 변호사인 속 시파나 캄보디아 정부 수석고문과 함께 일본 정부의 캄보디아 법 정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일본에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투자가를 보호하는 법안 정비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모리 전 법무상은 9~11일에 개최된 키리롬 글로벌 포럼 중 '일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과제' 세션에 참가했다. 이 세션에서 모리 전 법무상은 일본 정부가 1990년대부터 캄보디아의 법률 정비 지원을 위해, 민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동 법들의 보급활동 및 인재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상법 정비와 비지니스에 특화된 변호사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관련 법안의 법제화부터 운용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속 시파나 고문은 "각국의 다양한 지원 중, 일본의 전문적인 지원이 가장 포괄적"이라며 사의를 표명하며, "상법 제도정비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의 전면적인 지원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속 시파나 고문은, 캄보디아 법률 정비의 과제 중 하나로, 기본적인 판례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세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점을 감안, "판례가 공개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판례를 보며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키리롬 글로벌 포럼은 캄보디아에서 키리롬공과대학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키리롬그룹이 개최했다. 모리 전 법무상은 캄보디아의 법률분야 인재지원책으로, 키리롬공과대학에 법학부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 이즈카 타케시(猪塚武) 키리롬그룹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이에 대해 큰 공감을 표시했다.

동 포럼은 기업가와 투자가 등이 교류하는 행사로, 50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50명 이상이 강연을 실시했으며, 약 900명이 포럼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