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미 훈련' 흔드는 北·中…'내정간섭' 논란

남북관계 변수로 떠오른 中 "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촉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이 아세안지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내정간섭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언을 정면 반박하면서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중국이 또다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셈이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하고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이날 미국의 중국 내 인권탄압 규탄 발언에 대해선 "내정불간섭은 유엔헌장의 원칙이자 국제 관계의 규범"이라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3자인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훈련 참가 인원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