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자 노 준위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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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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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협박과 면담강요·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6일 오전 공군 이모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에게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30일 구속기소된 노 준위는 지난해 7월 이 중사를 직접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준위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노 준위와 함께 보복협박·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된 노모 상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기로 했다. 하지만 노 상사가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노 준위 1명만 공판이 열리게 됐다.

노 상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군검찰 강압수사를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다. 공군 여자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군검찰 강압수사라는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장 중사 또한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방부 근지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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