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148번지 공공재개발 재심사 하세월...민간재개발로 선회

신동근 기자입력 : 2021-08-04 18:00
번동148번지 "공공재개발 더는 못기다려" 재심사위원회 등 안갯속…서울시·자치구 서로 '네탓' 공공재개발 미뤄지는 상황…"서울시 공공기획 사업 유도 위한 포석 아닌가" 의심도

공공재개발 보류지역이 재심의 등을 주장하며 진행한 기자회견.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공공재개발 '보류지'였던 번동148번지가 공공재개발을 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보류지에 대한 재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선회한 것이다.

번동148번지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보류된 후 진척이 없는 상태라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동의율을 30% 이상 모아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지원을 위한 기준을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등이 공공재개발을 허락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현재 강북구의회에서 번동148번지 재개발을 위한 예산도 2억5000만원을 편성해 줄 만큼 지역에서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번동148번지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6곳 중 하나다. 현재 번동148번지 이외 다수의 보류지는 지속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류지 신길밤동산의 경우에는 앞서 보류 이유로 지목됐던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있다. 이일헌 신길밤동산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11월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시, 15.9%의 동의율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보류됐다"며 "신길밤동산은 보류이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 동의율을 최근 33%이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관계자도 "공공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재심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울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보류지들이 사업추진을 원하지만,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재선정 절차를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보류된 이유 등에 대해 해결됐다는 자료 등을 보내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어느 자치구에서도 심사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구의 말은 이와 달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과 날짜 등을 서울시에서 정해 줘야 한다"며 "이미 재심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낸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움직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지난 6월 내놓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보류지에 대한 심사 등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관계자 A씨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재개발 등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걸었기 때문에 임기동안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보류지역들을 오 시장의 사업인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번동148번지는 공공재개발을 기다리지 않고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선회했다.

또 다른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관계자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며 "재심의 자체를 하지 않아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위해 공공재개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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