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관련 갈등 주시하고 있다"

신진영 기자입력 : 2021-08-04 11:00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 일축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양측을) 중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태를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게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변협은 같은 달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박근혜씨 사면 가능성에는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있어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란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생사면 가능성을 두고도 "민생사면도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광복절 사면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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