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총력전" 중국, 미취학 아동 교육도 강화

선전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입학 보장

중국 도시 중 처음...中 출산장려 발맞춰

[사진=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 제한을 폐지한 중국이 출산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중국의 한 지역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보장하기로 했다. 

28일 중국 광저우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전경제특구 내 미취학 아동 교육에 관한 조례(초안)'를 발표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초안은 선전경제특구에 거주하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검사만으로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도록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선전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사람들은 유치원 입학이 어려웠었다.

또 유치원들에 대해 교실과 식당을 비롯한 시설 내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안전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구체적 정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저우일보는 "선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추는 것"이라면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중국 당국이 가족계획정책 개선안을 확정한 이후,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중국 당국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가 줄줄이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쓰촨성 판즈화시는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첫째 아이를 제외한 둘째, 셋째, 넷째 등 아이들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500위안(약 8만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치원 교육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었다면서 선전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 유치원 교육 강화 방침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한 지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허난성의 신생아 수는 41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했고, 산둥성의 자오저우시 신생아 수는 32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줄어들었다.

연간 출생아 수도 최근 몇 년간 급감하는 추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786만명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이후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