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81.2% 찬성"

"수천억원 등록금 비합리적으로 납부돼"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핵생위원장. [사진=민주당 전국대학생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관련 전국 만 29세 이하 1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2%가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75.1%에 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와 부산대, 전남대 등 7개 국립대에서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도 낸 등록금 총합이 100억6000만원에 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조사 표본이 전국 339개 대학으로 확대되면 학생들은 연간 수천억원의 등록금을 비합리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학 입장에서는 기대하지도 않은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대학생들에게는 온전히 18학점 혹은 21학점을 모두 수강할지, 휴학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며 "또 누군가는 시험 준비나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몇 과목만 수강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학점당 등록금을 산정해 납부하는 대학은 사이버대와 산업대가 있다. 일반대에서도 초과 학기에 대해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학기(8학기) 내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위원회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단순히 학점 신청 구간별로 등록금 액수를 나누어 납부하면 대학은 비용 손실이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학기제든 학점비례제든 어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은 결국 같다"며 "대학이 받지 않아도 될 등록금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초과 수익으로 대학 손실을 걱정할 정도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구조의 재단, 정상적인 재정 상태일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