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국민 탓하는 정부… 홍남기 "부동산 상승 원인은 국민의 과도한 기대"

4개 부처 수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으로 국민들의 추격 매수를 지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극소수에 불과한 시장 교란행위 적발 사례를 침소봉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 공급량은 46만 가구로 평년 수준이며 향후 공급 대책이 실시되면 연간 50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풀린다고 설명했다.

대신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를 지목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 시장 교란행위를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고점에 있다는 주장도 재차 언급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9~-18%까지 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했고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시행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담화 말미에는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아달라고까지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를 비롯한 4개 부처 수장들의 담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공급 정책은 문제가 없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로 시장이 불안해진다며 국민 탓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시장 교란행위 또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12건을 적발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지목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