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9인 완전체 출범한 방심위…16만8000여건 안건 심의 속도

올림픽 막말 중계·디지털성범죄 처리 속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위원장 유력…여야 갈등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개월간 업무 공백 끝에 9인 체제를 갖추며 정상화했다. 16만8000여건에 달하는 산적한 안건 심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를 5기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회 임기 종료 후 6개월 만에 위원 9인에 대한 추천이 완료돼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늦었지만 오늘 야당에서 방심위원 추천을 마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방심위원들은 밀려있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더 공정하고 올바른 방송 환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23일 제5기 위원으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 7명을 위촉하며 출범했다.

방심위 지각 출범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건을 포함해 통신 안건 15만8993건과 방송 9396건 등 총 16만8389건이 산적한 상태다. MBC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한 사안 등 지상파 3사의 2020 도쿄올림픽 중계 관련 민원도 쌓이고 있다.

방심위 지각 출범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선방위는 대선 240일 전인 지난 12일 전에 방심위에서 출범을 의결해야 했다.

9인 체제를 갖춘 방심위는 심의 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전망이다.

방심위는 3년 임기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보통 여당 몫 6명, 야당 몫 3명이다.

방심위원장으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대통령 추천 위원인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편향성 논란을 제기했다. 여당은 야당 추천 위원의 정치 성향도 치우쳐 있다며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가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 방송과 모든 방송 문제에 관한 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호선을 거쳐 위원장으로 위촉될 정연주 위원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SNS를 통해 소위 보수 언론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편향된 언론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은 KBS 사장 재임 시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부당하게 배임을 걸어서 해임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렇게 치면 이상희 위원과 김우석 위원도 똑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에서 추천한 분을 저희가 굳이 반대해서 정치적 논란거리로 삼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