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시한폭탄, 노후건축물⑤] 학교 5곳 중 1곳 40년 이상 노후화…안전 무방비 노출

2000년대 이전 설립 건물 내화구조 안돼

정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11%만 혜택

불에 탄 교실 내부의 모습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대부분이 전기누전과 단락, 합선 등 전기시설물 노후화로 나타나 학생들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39.4%는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다섯 곳 가운데 한 곳(20.6%)은 40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학교는 전체 5879동의 절반 이상(53.1%)인 3122동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노후건물 비중이 가장 크다.

초등학교가 특히 낡았다. 30년 넘은 건물은 초등학교가 42.7%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38.1%, 고등학교는 34.1%였다.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건물 자체보다 안일한 정부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 등 교육용 시설을 별도 관리하는 교육부는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성인보다 인지·대처 능력이 뒤떨어져 인명피해 우려가 높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학생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교육시설이라면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학교 건물에 숨겨 있는 전기배선 등에 대한 완전한 점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후화한 건물이 많은 학교 특성상 오래된 변압기가 학교의 난방 등 전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내화구조는 2000년을 기준으로 크게 갈린다. 현재는 학교건축물에 유도등을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전의 건축물은 누락된 경우가 많다.

2006년부터 방화 강도가 낮은 재료가 삭제됐으며, 2010년 이후 벽의 골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대응은 화재와 붕괴 상황에서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육부는 노후학교 건물을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친화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학교는 일부에 그친다.

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과제로, 향후 5년간 18조5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이 대상이다.

교육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30년 넘은 건물 2만3985동의 11%에 불과하다. 40년 이상 건물로 추려도 22.7% 수준이다

이마저도 사립학교는 외면받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학교 484개교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립학교는 개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최세휴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피난과 화재에 관련된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노후학교 건축물은 재난대응에 있어 자체적인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며 "학교시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문제를 보완 했지만 초기 설계단계에서 반영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