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막 오른 우주 산업 시대…한국은?

버진그룹 회장 이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여행 성공…막 열린 '우주산업시대'

국가 주도 우주 산업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부 틀에 갇혀

전문가 "한국 우주산업서 민간은 주로 용역 계약 형태…기업 기술 개발 역량 축적 어려워"

우주 향해 날아오르는 블루오리진 '뉴 셰퍼드' 로켓 [사진=AP·연합뉴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과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세운 우주탐사 기업을 통해 우주 관광에 성공하면서다. 우주산업 중심축이 빠르게 민간 영역으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항공·우주 업계에 따르면 브랜슨 회장과 베이조스에 이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도 오는 9월에 민간 우주 비행 계획을 세우면서 민간이 이끄는 우주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도 "(베이조스가) 민간 상업 우주 관광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우주 산업 주도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사업 틀 안에 갇혀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주관하는 우주 프로젝트에서 민간 기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수준에 불과해 기술력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연)이 지난 5월에 발간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방안'에서 안형준 과기연 연구위원은 "민관 협력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 기관이 되고 기업은 주로 용역 계약 형태로 추진돼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과 개발 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주 산업 핵심인 발사체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져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202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 기술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유럽연합(EU)은 92%, 중국·일본이 85%지만, 우리나라는 60%에 불과했다. 기술 격차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8년, 중국·일본과는 8년이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서 경쟁국에 밀릴 우려가 커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민간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7억20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머물러 있다.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또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민간 우주산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지만 한국은 4억 달러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항우연 예산(4억8000만 달러)과 인력 규모(1000명)도 하위권이다. 다시 말해 민간 투자와 기술 수준 모두 저조하다는 뜻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전경련은 '한국형 NASA'와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등을 꼽았다. 우주 강국인 G5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갖추었지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가 우주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 규모를 러시아와 일본 수준인 30억 달러대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주개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을 기술이전 대상이 아닌 투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또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우주개발에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투자와 위성 운용, 위성 데이터 독점적 활용 등을 통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