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뉴딜 계획 수립 1주년 맞아 4차 전략회의 주재

휴먼 뉴딜 확대·개편 등 ‘한국판 뉴딜 2.0’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기조연설에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것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네 가지 정책이 포함돼 있다.

한국판 뉴딜 2.0은 이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해 교육·돌봄·청년정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등 신규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면서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됐음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소개 △한국판 뉴딜 정착을 위한 정책 노력 △현장 우수 사례 소개 △한국판 뉴딜 2.0 산업계 투자 방향 보고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