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통행세 논란’ 벌써 3년…느리게 가는 경영 시계

2018년 6월 공정위 제재 이후 잇달아 재판 지연...행정소송 판결 22일 예정

LS그룹이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송사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22일로 연기됐다.

이 행정소송은 지난 1월 28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됐다가 재판부가 이를 취소하고 재차 변론 일정을 잡은 바 있다.

변론기일을 다시 거친 재판부가 지난 1일 판결을 내리려 했다가 오는 22일로 연기한 것이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가 얽혀있는 형사재판 역시 공판기일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이었던 이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은 LS 측의 요청으로 5월 13일로 연기됐다. 이후 새 공판기일 역시 검사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8월 10일로 변경됐다.

재계에서는 LS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LS와 검사 측이 한 차례씩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은 양쪽 모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년 넘게 이 이슈에 자원을 쏟아붇고 있는 LS 측은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018년 6월 LS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를 포함한 관련 법인·임원을 고발했다.

형사재판도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8월 이후 1년 가까이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다”며 “송사가 길어지면서 생산적인 업무 처리가 안되는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LS니꼬동제련이 생산한 전기동을 LS글로벌이 저가에 매입해 그룹 내 전선 계열사에 공급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제품·서비스 등에 기여하지 않고 중간에서 ‘통행세’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역시 LS그룹 총수일가가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해 255억원 규모의 일감을 지원한 동시에 LS글로벌 지분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LS 측은 LS글로벌이 전기동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LS그룹 관계자는 “(각종 송사에서)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