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野주자, 높은 도덕성 요구돼…5200만 반문 빅텐트 쳐야”

“정권교체, 하루 아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제공]

범야권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9일 “국민통합형 정권교체를 위한 5200만 반문연대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DJ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 이사장은 “다음 정권교체는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통합, 영남과 호남의 통합, 동과 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장 이사장은 “이런 새로운 혁신 정치의 플랫폼 없이 정권교체는 저절로 걸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를 앉으나 서나 강조해 온 이유는 정권교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야당에게 국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일까”라며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지지율의 수치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높은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이 여당보다 우위에 서있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쉽지 않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후보간의 도덕성 싸움이다. 그리고 정치에서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전쟁은 대리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며 후보 간의 전쟁이다. 그중에 가장 큰 무기는 정치적 감각과 높은 도덕성이다. 그 도덕성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전문.

<국민통합형 정권교체를 위한 5200만 반문연대 빅텐트를 쳐야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

정권교체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그리고 정권교체는 왜 이뤄져야 하는가? 정권교체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배권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이다.
지배권력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지배권력이 바뀐다는 것은 곧 집권세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그럼 무엇에 대한 책임일까?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경우는 독재체제이거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난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권력이 장기집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일본이 그렇다.
그럼 어떤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권여당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야당이 대안정당'이 되지 못한 경우이다. 국민들이 봤을때, 소위 '수권능력', '집권능력'이 없다고 본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실패를 해도 국민은 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야당이 여당보다 더욱 무능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에게 권력을 주면 실패한 여당보다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야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럼, 야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이 되려면 국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지지율의 수치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높은 도덕성이다. 이 부분이 여당보다 우위에 서있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쉽지 않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후보간의 도덕성 싸움이다. 그리고 정치에서 선거는 총성없는 전쟁이다.
전쟁은 대리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며 후보간의 전쟁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정치적 감각과 높은 도덕성이다. 그 도덕성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확대된다.
세계의 변화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하는 통찰력이나 미래에 대한 지식은 곧 권력이다. 다음 정권교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산업화와 민주화세력의 통합, 영남과 호남의 통합, 동과 서의 통합을 이룰수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를 해야 하고 '국민통합형 정권교체를 위한 5200만 반문연대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 이런 새로운 혁신정치의 플렛폼이 없이 정권교체는 저절로 걸어 들어 오지 않는다. 이를 앉으나 서나 강조해 온 이유는 정권교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정권교체가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