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에 파격 지원 예고

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 목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국가 경제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반도체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배터리는 미래차 등 미래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며 "백신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라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에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 촉진,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억원 차관은 "국가전략기술의 기술 선정 심사 기준은 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청취 등을 취합한 후 지원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 대기업에 집중돼 세제 혜택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은 대·중소기업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낸다. 민자사업 투자는 하반기 중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참여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부가가치세는 2023년 말로, 취득세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5조원 규모로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적기에 투자를 집행하고 재무 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신속 예타의 절차를 명시하고,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및 증설 완료 기간을 해외사업장 양도 및 폐쇄 후 1년 내로 규정했으나 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