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저출산 극복 방안은?... 육아휴직자에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6-28 16: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자에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낳은 후까지 지원을 촘촘하게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5대 지원 패키지를 보강했다.

이번에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50만원을 준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 바우처 200만원을 신설했다.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자에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자녀 지원 폭도 넓혔다.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해 대책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완화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외국인력 부족 문제 대응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대응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지방소멸 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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