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자진 사퇴하라’ 청원에 靑 “청년의 목소리 무겁게 다가와”

송종호 기자입력 : 2021-06-23 17:02
청원 동의 20만명 넘어서…"청년 체감 정책만들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23일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답변은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청와대는 따라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낸 서면 답변에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자와 보호와 과련해서는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당시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설명하고 법부처 차원의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계획도 전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분야는 금융위가 주고나한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서 청와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동의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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