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시대···사지로 몰린 신규 석탄발전소

3곳 투자비 인 정 못받아 자금조달 적신호···신용등급 하락·사업중단 우려

최근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비 불인정 문제로 골이 깊어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탈석탄 정책의 결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신규 석탁발전소 3곳의 리스크가 점차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아직 표준투자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신규 석탄발전소인 고성그린파워가 전체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민간석탄발전사는 초기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비를 지불해야하기에 이후 전력판매요금을 산정할 때 원가의 일환으로 투자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투자비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안 되기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인정한 표준투자비만 전력요금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결국 실제 투자비가 얼마나 소요됐던 간에 전력공사에서 산정한 표준투자비만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전력거래소가 지난 2019년 표준투자비를 다시 책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와 기업의 의견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진행되는 3개 민간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표준투자비를 3조6000억~3조800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를 5조~5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비에 대한 간극이 2조원 가까이 벌어져 있어 2년 동안이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탈석탄·탄소가 트렌트로 부각되면서 민간석탄발전소가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산정한 투자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제한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결과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향후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17일 3년물 공모채 1000억원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해 전량 미매각 됐다. 주관사가 미매각된 물량은 인수해 당장 자금 조달에는 성공했지만 향후 공모채 발행에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이 같은 사태가 겹치면서 신평사들도 신규 석탄발전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놓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5일 투자비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투자비 불인정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일 경우 상업가동 개시 후 3년 동안 부채비율이 40~50%p 악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불인정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경우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80~90%p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도 투자비 불인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민간석탄발전사 3곳에 대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착공할 때만하더라도 분위기가 지금 같지는 않았지만 점점 정부와 산업계에 탈석탄 기조가 강해지면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당장 이번 투자비 불인정 문제 이외에도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 일부 업체는 사업 중단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민단체회원들이 민간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의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