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규수업시수 연장, 사교육 부담만 높일수도… 초등 돌봄 확대 필요"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6-17 12:00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성, 근로확률 7.8%p·시간 4.7시간 ↑ 하교 시간 늦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 사교육 참여율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에 대한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정규수업시수를 늘릴 경우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 특히 30~40대가 되면 고용률이 하락하는 'M자형' 커브를 그리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미혼 남녀와 기혼 남성 대비 더 크게 하락했다.

이는 여성이 여전히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돌봄 지원 정책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유아 315만명 중 68.3%에 해당하는 215만명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초등학생은 267만명 중 33만명(12.5%) 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는 "근본적으로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의 부재에 기인한다"며 "큰 틀에서 보면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담당부처가 달라 돌봄을 교육 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초등 돌봄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정책에 포함돼 교육부 고시를 통해 운영한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연구위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통합해 가정환경에 따른 선택적 수혜가 아닌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교육과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 이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보다는 초등돌봄교실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 대비 7.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은 미이용 여성 대비 4.7시간 늘었다.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도 미이용자 대비 8.5%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사교육 비용도 3.8만원 감소했다.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자에게서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과 근로시간, 사교육 참여 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사교육 비용만 월 1.5만원 감소했다.

[KDI 제공]


최근 일각에서는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시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의 정규수업시수는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시간을 훨씬 밑돈다.

그러나 정규수업시수를 늘리더라도 사교육 이용은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을 선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따르면 정규수업시수를 늘려 하교시간을 늦추는 경우 초등학생의 학원 이용 확률은 1학년에서 17%, 2학년에서는 18.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연장하고 1시간 이내 학원을 이용할 확률은 1학년은 34.7%, 2학년은 37.5% 증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수업시수 연장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선행학습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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