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대부분 중국이 장악···리스크 커진 국내기업 "자원관리 통제탑 시급"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세계 원료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첨단산업 필수 광물인 ‘희토류’의 수급을 두고 정부 차원의 통제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토류는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량을 사용해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내는 광물이다.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사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원료이면서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LED광원,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도 폭넓게 사용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희토류의 주요 응용분야 중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88%에 달한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와 이로 인한 국제 희토류 가격 급등은 전략광물 수급 안정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희토류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4대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전면적인 검토와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자원개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휘본부의 부재로 인해 관련 대응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단순 변심만으로도 전 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가안보 관점에서 위험을 관리할 종합 지휘본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료 조달 단계에서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해 장기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생산 기반이 국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희토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략광물의 비축측면에서는 네오디뮴 등을 비축물자로 신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희토류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여건 상 희토류 원광의 직접 채굴이 어려우므로 희토류가 사용된 최종 제품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설비를 조성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친환경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라며 “미국이 4대 핵심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공급망의 국내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