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강행, 강한 우려…계도기간 부여해야”

[사진 = 중기중앙회]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계 단체는 16일 논평을 내고 “주52시간제를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제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인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