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어떤 사유든 '차별 금지'"...범여권 의원 24명, 평등법 발의 동참

추미애 "차별금지법 청원 10만명...지체할 이유 없다"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방패 삼아 차별금지법 몸 사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범여권에서 차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이 16일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권 성향의 24명 의원이 함께했다.

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민족, 인종,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양극화 해소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나간다는 취지를 담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평등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헌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 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태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해 많이 아쉬웠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청원에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방패 삼아 몸을 사리는 모습은 지사님답지 않다"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도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전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내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나중에'라고 발언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차별과 혐오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노력이 다음 정권으로 유예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중에'를 외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2021년 이재명 지사님의 확답을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