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G7·나토에서 비핵화 본심 드러낸 美...北에 혼선만 준 文 '평화 외교'

김해원 기자입력 : 2021-06-17 00:00
미국 北거부하는 'CVID' 표현 재사용 다자외교 무대에서 對北 정책 연일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무대인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북한 비핵화의 강도를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외교'가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국제정세 대응 방향 결정을 예고했다. 통신은 노동당 전원회의 안건으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방향에 관한 문제"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된 이후 이날까지 대미·대남 정책에 침묵하면서 노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길어진 북한의 침묵은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문제 접근에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크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미 비핵화 시간표에 차이가 없다"면서 일치된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면서 연일 '외교의 문'을 강조했고, 정부는 '최고의 성과'라고 자찬했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해법 '엇박자'...구체적 전략 부재 탓 

다만 이후 이어진 다자외교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비핵화 접근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양측의 '엇박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크다. ​

정부는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 등이 명시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싱가포르 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약속,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 약속,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약속 등 4개 항이 전부다. 원론적인 데다 비핵화의 대상이나 시기조차 명시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에서 제외하는 데 공을 들였다. CVID가 패전국에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시 등장한 'CVID'...바이든 정부 비핵화 '본심' 

다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CVID' 표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도 없다는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거듭 드러낸 셈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G7에서도 강경해진 비핵화 해법이 제시됐다. 회담 이후 채택된 G7 공동성명에는 'CVIA'(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가 명시됐다. 북한에 비가역적인 핵 포기는 물론, 인권 존중, 대북 제재 완전 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성명 원문을 보면 대화를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한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G7 회의 기간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 유럽 국가들이 우리 정부 대북정책을 적극적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전인수격으로 공동 성명 내용을 둔갑시켜 전달하는 진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제 공동체의 CVID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 추진과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다자 국제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4일 벨기에에서 열린 미국·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공동성명에는 전날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CVIA 보다 수위가 높은 CVID가 명시됐다.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며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날 북한 전원회의 개최...대미 메시지 원칙적 입장 반복할 듯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계속되는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 대응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회의가 노동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는 5.21 한미정상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어떤 식이든 대미 메시지는 나올 것인데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2차례와는 달리 세 번째 의제인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 회의 등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북정책과 인식에 대한 북한의 판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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