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미디어특위, 포털 아웃링크 방식 도입 가닥

김용민 "늦어도 7월까지 신속처리 안건 입법 예정"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8대 과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디어특위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당 지도부에서도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법, 포털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라며 "이와 관련해 내일(17일) 미디어특위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미디어특위 내에서는 포털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기사 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포털의 기사 추천 기능을 없애고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 도입, 포털 알고리즘 공개 등의 입법을 논의 중이다.

8대 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바우처법'은 현재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 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 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 공동발의자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린 만큼 입법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해당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도 언론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라며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과 포털의 공정성 확립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언론 환경에 맞는 개혁 입법 과제를 도출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 마련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일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제 문제적 언론 보도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5배, 10배의 배상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치인, 공직(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대기업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입증 책임은 그들이 져야지 기자가 취재원과 정보원을 다 밝히는 식은 말이 안 된다"라며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 부분에 관련 특칙을 도입한 법률안을 준비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디어바우처법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이준형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지난 10일 '언론과 독자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보편적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라며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디어특위 내에서는 언론개혁 8대 과제 가운데 신속처리 안건을 선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건 정도 신속처리 안건으로 선정해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 어렵다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 안건을 입법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