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조정 고민할 시점"…5월 의사록 공개

한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상당수가 5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실물·금융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기조 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코로나19와 백신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거시경제지표의 총량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고용의 회복이 불충분하다는 점,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스템 전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화된 정책기조 지속으로 국제금융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조정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 역시 "현재의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제약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하면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하방 압력에서 벗어났지만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잠재성장 추세로 되돌아거나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가계소득·임금·고용·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당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인데다, 경기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석유류 가격과 같은 공급측 물가압력과 일시적 요인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오름폭 확대가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대내외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기조적 물가 추이에 대한 상방압력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