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개헌으로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15 13:57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 주기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32년 3월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려운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행정부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겹치면 주요 정책 추진은 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헌법에 조문화하지 않되 관행으로 국회 추천의 야당 총리를 세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개헌안) 발효 시점이 2032년이지 실제 개헌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헌법특위를 만들어 공론화해야 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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