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 사업비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점협력국 선정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서 정부가 국익 기여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신북방·신남방정책에서 해당 국가와 더욱 협력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2017년 9월과 11월 우리나라의 외교 다변화와 해당 지역과의 경제적 교류 확대의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됐다. 특히 이 지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연결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사업비의 효과적 집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대상국과 추진 분야를 발굴한 뒤 집중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국가별로 심층적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농림업 분야 ODA 사업, 대상 국가별 추진전략 갖고 접근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전략 수립’이라는 연구를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중점 대상 국가를 먼저 선정했다. 이어 전략적 중점협력 분야 발굴 및 각 분야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개발협력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국가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르완다, 우간다 등 6개국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선 KREI 연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예산 규모는 2013년 128억 원에서 2020년 721억 원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비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중점추진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력대상국 농림업에 대한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통해 협력 분야와 협력 우선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과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과도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르완다, 우간다, 미얀마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과 현황, 수요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상국 관련 전략을 고려해 중점협력 분야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경쟁력 제고 △농업 인프라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 △농업분야 인적 자원의 질적 제고에 정책 수요를 두고 있다. 농업가치사슬 중 생산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 개선, 관개 인프라 개선, 농업인력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

필리핀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 증대 등에 정책 수요를 두고 있다. 농업가치사슬 중 농민 역량 강화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추진 분야로는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농업 생산 기반 구축,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확대다.

라오스는 관개 인프라 개선, 식품안전, 농업기술 개발 등에 정책 수요가 있었다. 농업가치사슬 중에서 생산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중요했다. 중점추진 분야로는 농업 수자원 인프라 개선, 축산물 사육관리와 가공, 농업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등이다.

미얀마는 식량안보 개선, 소규모 농가의 소득 개선, 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에 정책 수요를 두고 있었다. 농업가치사슬에 있어 농민 역량 분야의 협력이 중요했다. 따라서 중점협력 분야는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가 및 농가 조직 역량 강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시스템 개선으로 설정했다.

르완다의 개발협력 추진 기본 방향은 식량안보, 식품 손실과 낭비 저감, ICT를 활용한 농업 분야 혁신이다. 농업가치사슬 중에서는 농민역량과 금융 접근성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간다 개발협력의 추진 기본 방향으로는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기술 지도 및 훈련,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역량 강화다. 농업가치사슬에서는 금융 접근성과 농민 역량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남방 최대 해양국가 인도네시아에 해양발전 ODA

해양 부문에서는 동남아 최대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부분에서 해양발전의 협력에 나섰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인도네시아 해양과학 공적개발원조(ODA) 장비 공여식을 개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이후 공동으로 해양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치르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양국의 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총 50억 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서 이번에 연구선 아라호 등 약 11억 원 상당의 해양과학연구 장비를 인도네시아에 공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아궁 쿠스완도노(Agung Kuswandono)차관,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Mochamad Ridwan Kamil) 서부자바 도지사, 이 그데 웬튼(I Gede Wenten) 반둥공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공여하는 장비 중, 해양연구선 아라호(12톤, 3차원 수심측량장비 및 해저지층 탐사장비 탑재)는 지난 1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항공기 추락사고 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현장 탐색에 투입됐다. 아라호의 활약으로 인도네시아 측은 외교서한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등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공여식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연구장비 공여증서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여했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역량강화 교육, 해양과학 연구장비 제공 등 협력활동에 대한 감사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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