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부펀드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열겠다"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10 16:16
"현금 나눠주는 건 낡은 방식.....현금복지 경쟁 그만하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판 테마섹(Temasek)인 국부펀드를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대한민국 국부펀드, 일명 '한국판 테마섹'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로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에 달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국부펀드에는 약 850조원 수준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보훈기금 등 60여개의 연기금과 여유자금 100~200조원, 외환보유고 중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 중인 100~200조원이 통합 운용된다. 그는 "박용진 정부의 '한국판 테마섹'은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 운용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용진 정부는 7%의 수익률을 달성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이룩할 것"이라며 "연수익률 7%는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약 6%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여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더하면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7%라는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노후준비가 훨씬 더 든든해질 것"이라며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0~50대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지금 쌓아가고 있는 자산의 더 높은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안한 국부펀드는 국민행복적립계좌(행복계좌) 가입을 통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했다. 또 기존에 가입한 청약 저축과 퇴직연금도 행복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 사회 최저임금 노동자의 매달 저축 금액은 50만원이고, 30년간 저축할 경우 금리 2%를 적용하면 수령액은 이자는 6677만원이다. 하지만 국부펀드를 통하면 이자만 4억3354만원"이라고 했다. 계산대로라면 30년 적립금을 60세부터 90세까지 연금식으로 받는다면 월 399만원씩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자산을) 5억 자산으로 잡은 것은,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이기 때문"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모두 내부 정책토론을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성 복지로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낡은 현금복지 경쟁에 기댄 낡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점점 벌어지는 자산 격차 앞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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