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집값 6~16% 내는 ‘누구나집’ 6개 지역서 실시…2기 신도시에 5800가구 추가공급

인천,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서 시범사업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인천과 경기 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6개 도시에 ‘누구나집 5.0’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급규모는 총 1만785가구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 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으나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먼저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 공공택지에서 추진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인상)이다.

김 위원장은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 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며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되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이날 6개 지역의 공급량은 ▲인천 검단지구(4225가구) ▲파주 운정지구(910가구) ▲의왕 초평지구(951가구) ▲화성 능동지구(899가구) ▲안산 반월·시화지구(50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이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은 시세차익을 모두 사업시행자가 가졌으나,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낮거나 향후 집값 하락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자 유동수 부동산특위 간사는 “시행사 개발이익을 10~15%까지로 보고 있는데, (완공 직후) 바로 가져가면 문제 해결을 못하니 사업 종료 때까지 유보하고 혹시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이 금액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10억원 짜리 집이 8억5000만원까지 내려가도 시행사가 먼저 손해 보는 구조다. 집값 하락에도 대비한 모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버퍼가 만들어져 있다.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땅값을 싸게 공급해서 건설 과정에서 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특위는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추가 공급에 나선다.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할 전망이다. 이 역시 사전청약은 내년 중 실시된다.

유 간사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제도 정비는 물론 지자체·입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주민들도 동의할 만한 개발 혜택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앞으로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당‧정‧서울시의회 TF회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TF는 3기 신도시와 8·4 대책, 2·4 대책, 5·27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도 고려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것들은 주로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안으로, 당장 올해와 내년에 이들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다만 합동 TF 등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