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정책 성패 쥔 국토부·서울시 높은 차원서 협력해야"

박기람 기자입력 : 2021-06-09 17:32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 방안 간담회 모두말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 방안 간담회'에서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공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며 "다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제적 지정과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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