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내팽개친 공군 인권나래센터, 이성용 총장과 함께 'OUT'?

김정래 기자입력 : 2021-06-09 11:02
소속 국선변호사 피해자 유족에 고소 당해 국방부 검찰단 9일 압수수색 전격 실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왼쪽 세 번째)과 공군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5일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열린 '공군인권나래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이 장병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1월 5일 신설한 '인권나래센터'가 공군 여 중사 사망 사건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9일 인권나래센터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면서 군 주도 인권 대책 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인권나래센터를 비롯해 공군 검찰부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지 8일 만이다.

지난 7일 인권나래센터 인권침해구제팀 소속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에 고소당했다.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다. 국선변호사 고소는 인권나래센터 압수수색의 직접 근거가 됐다.

국선변호사는 지난 3월 9일 선임된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 대면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사에게는 코로나19 상황과 본인 결혼식 등을 이유로 댔다. 고소장을 비롯해 고소인 진술조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대 내 조직적 은폐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나래센터는 법무관·법무부사관·인권상담 군무원 등 전문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보강해 신설됐다. 전문상담인력 필요성 지적에 상담사(6급)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이 중사 사건에서 인권나래센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출범 인권나래센터 업무지침(매뉴얼)이 현재까지도 완성되지도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결과 인권전담기구 역할은 고사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 보호는커녕 사진을 유출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물론 조직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규백 의원은 "군 인권 체계를 무력화하고 임무를 해태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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