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말까지 왜곡”…이재명 면박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6-05 11:14
이재명 “배너지-뒤플로, 기본소득 필요”…정작 저서엔 “개발도상국”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본소득-공정소득 논쟁을 펼치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앞으로 토론을 하려면 뭐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용하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까지 왜곡해가며 나를 비난하려 애쓰는 이 지사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정정당당한 토론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겨냥,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면서 “공정소득의 원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다”라고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부부를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 전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이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 전 의원의 공정소득 같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할 때 늘 이 지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해왔다”라며 “정직한 인용은 정정당당한 토론의 기본 예의”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어 덮어씌우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행태”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배너지·뒤플로 교수 부부가 기본소득을 찬성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것 또한 잘못된 인용이자 왜곡이다. 이 지사의 잘못된 인용이 고의로 거짓말을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책도 안 읽어본 참모들이 잘못 써준 대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배너지·뒤플로 교수는 공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효용이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공정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라면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일부 국민들 대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지사께선 앞으로 토론을 하려면 뭐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용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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