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에 여야 일제 비판

안준호 기자입력 : 2021-06-04 19:15

[사진=정세균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베너지 교수 부부를 거론하며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4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학자의 견해를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것은 논리의 객관성이 아닌 논지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인용한 주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베너지 교수의 아내 듀플로 교수는 2020년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됐다"며 "국가운영을 논하는 중차대한 정책논쟁에서 최소한 토론의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의원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동조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일부 국민들 대상인 경우가 많다"며 "토론을 하려면 뭐든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용하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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