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현장 원자재 대란…국토부 "수급 불안에 총력 대응"

3~4월 철근 없어 멈춘 건설현장 43곳

정부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TF에 참여해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및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포함된다.

건설업계와의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건설협회 등 3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한다.

각 협회에서도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수행한다.

부처에서도 철근 수급불안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 및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4월 두 달 동안 철근이 없어 멈춰선 건설현장은 43곳이다. 시멘트가 주 원료인 레미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도 7곳, 시멘트로 만든 PHC파일(콘크리트파일)이 없어 일손을 놓은 곳도 9곳으로 조사됐다.

주택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10㎜두께 보통철근(D10㎜) 가격은 지난달 톤당 110만원을 기록했다. 4대강 사업에 전국적으로 철근 대란이 발생했던 2008년보다도 비싸진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