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표 검찰인사] ①'기수 파괴·역전' 카운트다운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6-04 06:00
법무부 검찰 인사지침 '탄력적 인사' 제시 2월 첫인사 소규모…6월 대규모 이동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짜 박범계표 인사



이달 초에 나올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는 이런 말이 나온다. 올해 1월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 뜻을 제대로 반영한 인사로 예상돼서다. "인사 적체가 있다"고 박 장관이 강하게 말한 만큼 6월 인사는 규모가 클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수 역전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6월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검사장급 검사 승진·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특정 인물 인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검찰 인사는 박 장관이 취임한 후 두 번째다. 전날까지도 구체적인 인사 대상자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늠해 볼 만한 정황은 여럿 있다.

지난 1월 28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지난 2월 7일 첫 검찰 인사를 냈다. 취임 열흘 만이었다.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나오고 , 대상자는 4명뿐인 소규모 인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6월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 5개월에 접어들면서 인사 단행에 자신감이 한층 붙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파격성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6월 인사 방향과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호봉이 높은 기수 적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검 검사급 검사를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안을 논의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나온 대검 검사급은 고검장·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다. 현재 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은 고검장급이 맡고 있다. 탄력적 인사를 하면 고검장급을 고검 차장검사나 대검 부장검사 등 검사장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기수 역전이나 기수 파괴와 같은 파격 인사를 예고한 것이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 장관 발언도 이번 인사가 기존과 다를 것임을 뒷받침한다.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취재진에게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검찰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6월 인사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나올 전망이다. 김 총장은 전날 회의와 관련해 "열심히 의견을 전했다"면서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고 말하며 4일 단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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