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부겸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6-02 15:03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 수사도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다"며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중간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면서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현장 점검했다"며 "현재까지 43건, 총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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