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출마 40세 나이제한 없애자…차별이자 불공정”

"대선출마한 여야 정치인들, 입장 밝혀달라" 촉구

정의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청에서 '2022년 대선,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 의원들이 대선출마를 위한 나이제한 규정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정의당은 2030의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선거 40세 연령차별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2030 청년 출마금지’ 선거다.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었다”며 “청년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대선출마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일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대통령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선거는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피선거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는다”며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러분들은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제도를 바꾸자. 헌법부터 시작하자”며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 여·야는 물론, 원내·외를 막론하고 연대하자”고 밝혔다.

류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정의당은 청년의 공직선거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2022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청년 타령이 들려오고 있다”며 “청년을 호명하는 여야 제정당들의 목소리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면 지지자로서의 청년뿐 아니라 후보자로서의 청년의 권리 또한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