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or 민간] 국토부, 서울시 주택공급 기싸움…재개발·재건축 조합 '혼란' 가중

한지연 기자입력 : 2021-05-28 07:00
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와 겹치는 서울시 부동산 긴급 브리핑 주택공급의제 선점...내년 대형 선거 이벤트 앞두고 정책 대결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의 한 저층 주거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주도권을 쥐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개발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방법론 측면에서는 양측의 색깔이 분명해 정책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내년 더블 선거이벤트(대통령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해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능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시장 주도권은 오 시장에 기우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취임 약 50일 만에 부동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3번(4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4월 29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5월 26일 6대 재개발 규제완화)이나 발표했는데 공교롭게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브리핑 개최 날짜와 겹친다.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예정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자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주택공급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오 시장의 전략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통한 구역지정 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간소화 △해제구역 신규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폐지 △매년 25개 이상 구역 발굴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 공급 계획이 목표다.

반면, 정부는 공공 직접 정비사업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9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기획은 시행주체와 상관없이 개발 전 과정을 서울시가 주도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정부안은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아예 토지를 공공기관이 수용해 시행까지 맡겨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오 시장의 정책이 정부안에 비해 더욱 시장 친화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면 불필요한 간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공공직접시행보다는 공공기획이 메리트가 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정작 혼란스러운건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 조합이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성동구 금호23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민간개발이 더 쉬운데 굳이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재개발을 택할 이유가 없다"면서 "벌써부터 조합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송파구 거여새마을 재개발 조합원은 "주택 정책이 남발되면서 조합원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돼도 주민들의 내분 때문에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공급의 중요한 두 축"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과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잘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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