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개혁' 외친 송영길號 앞에 놓인 첩첩산중...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 3가지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5-25 03:00
與 뒤흔들 '이준석 신드롬'..."민주당만의 대처법 필요" 특위 출범에도 당내 교통정리 못 끝낸 부동산 정책 '이재명 독주체제' 깨고 당내 경선 흥행에 불 붙여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지도부가 '쇄신'을 외치며 출범했지만, 첩첩산중이다.

이달 초 꾸려진 민주당 새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이후 위기감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러나 야당의 '30대 젊은 피 신드롬'부터 아직 교통정리가 덜 된 부동산 정책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與 뒤흔들 '이준석 신드롬'..."민주당만의 대처법 필요"

국민의힘의 '30대 젊은 피 신드롬'이 거세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30대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3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돌풍이 검증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국민의힘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물은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30.1%로 집계됐다. 2위 나경원 전 의원(17.4%)과는 12.7%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등록 마감일인 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일명 '이준석 신드롬'이 과거에 갇힌 민주당에 자극제를 뛰어넘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글과 함께 "민주당이 어떻게 우리 스타일로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설사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보수정당은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원외 청년 정치인을 당대표로 선출할 정도로 유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최고위원은 "이준석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족적이 될 것이며 동시에 민주당엔 충격적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젊어진 야당'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민주당에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젊은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면 '젊어진 야당'과 비교돼 민주당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도부 선출을 마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돌파구가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새로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특위 출범에도 당내 교통정리 못 끝낸 부동산 정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에 빠진 부동산 정책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여왔던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을 놓고 당내에서 잡음이 거세지고 있어 부동산특위의 정책 결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공제액 9억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을 기준으로 잡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선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독주체제' 깨고 당내 경선 흥행에 불 붙여야 

대선까지 9개월여 앞둔 가운데 당을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새 지도부의 몫이다. 현재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3인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사실상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문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30% 안팎에서 머물면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 지사의 독주체제를 깨고 당내 경선 흥행에 불을 붙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간 이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친문재인)'과 거리 두기에 들어가며 독주체제를 견고히 했다. 이에 당내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제3의 후보군을 물색하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불거진 것도 이 지사를 대체할 잠룡이 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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