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정권 연장은 청년 굶주림···저출산 예산 청년기본소득에 쓰자”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5-19 21:33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출마 “청년들, 정기적 소득 보장해줘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웅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움직이는 캠프' 캠핑카 출범식을 열고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웅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은 바로 청년의 굶주림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순회 중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문재인 정권은 청년 일자리를 17만개 늘렸다고 하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 비정규직이다. 이것을 두고 일자리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둥산에 벼를 심어놓고 육림사업했다고 사기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행된 최악의 경제 정책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 고용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던 제조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내수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층인 586세대의 요구에만 따르고 있다”며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성벽을 더욱 높게, 두텁게 쌓고 있다. 결국 부모찬스 없이 청년들이 그 성벽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청년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우리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만 20~29세 청년 676만명 대상, 매달 5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상정, 김 의원은 “매년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은 대략 550조원인데, 40조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면서 “방법은 있다.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년 저출산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저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이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를 살펴봐도 베이비붐 세대는 저출산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란 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단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심각하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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